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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 vs '재협상'…사드 비용 논란, 미국 속셈은?

입력 2017-05-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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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지난 달 26일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배치가 됐고, 바로 직후에 사드 비용 청구서 논란이 일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사드 비용을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지난 28일 첫 언론 인터뷰 직후엔 그 의도를 놓고 즉흥적인 거냐, 치밀한 계산이냐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청구서'를 다시 내밀었고 의도적인 발언이란 해석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이 나오고 나서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왜 우리 한국과 미국이 강조하는게 서로 다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짚어보면 '아전인수 홍보' 논란이었습니다. 사드 장비와 운용비는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게 기존합의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통화 내용 중 '기존합의 유지'에 방점, 맥매스터 보좌관은 '재협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통화 다른 발표입니다. 사드 비용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군수지원이나 연합방위 증강 등을 이유로 사드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산 무기 구매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재협상이 절대 불가한 사안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게 만약에 그대로 옳은 말이라면, 왜 갑자기 미국이 재협상 얘기를 꺼내들었느냐 사전에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서면으로 사드 비용 논의를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관진 실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도 했다며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대응 조치만 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올해 한미 안보라인이 여러차례 만났거나 통화를 했잖아요?

[기자]

네,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짚어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관진 실장이 5차례, 한민구 장관은 3차례 만나거나 통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비용 논의가 전혀 없었겠느냐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관진 실장이 책임있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명을 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5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끝으로 그동안의 한반도 긴장 국면을 되짚어보면 결국 '트럼프 리스크'로 귀결되는 모습이군요?

[기자]

3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그때 쯤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후 3월 말,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가 위성 사진을 근거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공개하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했습니다.

게다가 4월 초에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면서 선제타격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동안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하며 압박했다가 최근엔 '꽤 영리하다'거나 '적절한 조건이라면 영광스럽게 만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이기도 했었는데, 전략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실 말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주요 지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인 '최고 수준의 압박과 관여'가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과 우방에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런 과정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결국 모든 현안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려고 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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