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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로 문 연 20대 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입력 2016-05-30 20:32 수정 2016-05-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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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 별명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자욱했던 5월이었고, 이제 시작하는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좀 자욱합니다. 오늘(30일) 떠난 유엔사무총장 역시 마치 5월의 공기처럼 흐릿한 발언들을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리는 듯 드러낸 의도로 인해서 사실 못 알아들을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알아들은 사람들은 졸지에 과잉해석을 한 것이 되긴 했습니다.

먼저 국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앞다퉈 줄을 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을 다룰 상임위도 구성을 못하고 이른바 개문발차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 신혜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 결국 20대 국회도 예외 없이 지각 출범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임시회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째에 열려야 하는데, 국회의장직 등을 비롯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을 보면 평균 51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13대 이후 매번 지각 국회가 됐던 셈인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 수석 간 회동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기자]

네, 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민주는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거나, 또는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세 가지 요직을 모두 가져갈 경우에만 국회의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민주로서는 원내 1당의 지위를, 새누리당은 여당의 지위를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 이주찬 기자 리포트 : '권력기관 개혁'…1당 더민주, 존재감 드러내기 전략 (http://news.jtbc.joins.com/html/249/NB11243249.html)

▶ 송지혜 기자 리포트 : 19대 '쟁점법안' 다시 꺼낸 새누리…여야 갈등 예고 (http://news.jtbc.joins.com/html/248/NB11243248.html)


[기자]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20대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뻔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20대 국회로 청문회 활성화법의 재의결 문제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안도 법안이지만 일단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하고 정쟁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에서는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의를 짓밟는 폭거"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원천 무효인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얘기가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알긴 알겠는데, 당초에 원 구성 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안인데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오늘 추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당이 성사가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결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임기 시작을 축하하고,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축하보다는 당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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