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통제할 수 없어" 北에 답신
북한이 지난 주말 대북전단 살포 소동 당시 우리정부의 대응방식을 지적하며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이미 제안한 고위급접촉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새벽 서해 군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통문을 보내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됐지만 우리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한 전단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고위급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서해 군통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되풀이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겨냥, "북한은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향후 대책에 관해선 "우리정부는 일단 북한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단체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에 관해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반대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처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제2차 고위급접촉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0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