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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파일, 어디까지 갔나…'원전 문건' 논란, 쟁점은?

입력 2021-01-30 19:45 수정 2021-0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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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야당은 이적행위다, 여당은 정치공세다, 서로 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국정조사, 특검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이 문건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제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정부가 실제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는지입니다.

문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들어갔느냐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원전에서 쓰는 핵연료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 북한내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당근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를 한다. 당근과 채찍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최종 판단 여부는 유엔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실제 문건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도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에서의 원전 추진을 부처 공무원들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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