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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회적 참사법 통과…한국당 '이중 행보' 논란

입력 2017-11-24 18:45 수정 2017-1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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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이 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 발제에서 한국당의 행보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유백형/고 양승진 단원고 교사 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미수습자는 3년 7개월을 그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오로지 그냥 뼛조각 하나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일명 '사회적 참사법'이 상정됐습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인 법이죠.

저는 솔직히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거의 뭐 '세월호 지킴이'로 거듭난 모습이죠. 그래서 모처럼 시원하게 법 통과에 찬성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세월호 진상 규명에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돌변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휴머니즘도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세월호 유골 그 120시간 은폐한 거는 그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정부의 잣대대로 하면, 해수부 장관은 구속감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유족들의 이 가슴을 몇 백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이런 정도의 휴머니즘이라면, 사회적 참사법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서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사회적 참사법이 상정되자 이렇게 또 돌변했습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입니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언제까지 국가 조직을 두고 시민 단체에 휘둘려서 가야 합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반대가 46표였는데, 대부분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에 핏대를 세우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번 되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출당되긴 했지만 '1호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실이 모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던 정유섭 의원의 '명언'도 기억이 납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5일) :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하고 인사만 잘해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김진태 의원은 어땠습니까. "세월호 인양하지 말자. 괜히 사람만 다친다." 이런 글을 적었죠. 이밖에도 과거 새누리당 인사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2014년 7월 24일) :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사건)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4월 7일) : 어떻게 6·25 때 나라를 지킨 유해는 발굴 안 하고, 어떻게 (세월호 실종자) 9명의 시신을 1000억이 넘게 들여서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을 대여 투쟁의 한 방편으로 계속해서 끌고갈 방침입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함께 처리된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는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해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김 장관을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사회적 참사법' 통과…자유한국당 '이중 행보'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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