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척 원전 주민투표 관심 고조…법적 효력과 영향은?

입력 2014-10-09 1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 시각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는 투표지만, 실질적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가 나와 있는 삼척시 보건소를 비롯해 삼척 시내 4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시작 10분 전부터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기다리는 주민이 있는 등 시작 전부터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6시 정각 이후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가 끝나는대로 개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된겁니까?

[기자]

2010년 말,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은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원전 유치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약속한 김양호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선관위가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자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직접 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앵커]

이번 투표의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반대 비율이 높게 나올 경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부치긴 쉽지 않아 정부가 큰 고민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

10년 전 전북 부안에서 실시됐던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좋은 예인데요.

당시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투표였지만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정부는 방폐장 건설 계획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투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삼척 원전 유치, 운명은?…오늘 찬반 주민투표 실시 김양호 삼척시장 "주민투표는 희망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