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9일 실시되는 전국 최초 주민투표를 통해 32년 갈등을 봉합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주민투표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유치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선 6대 삼척시장으로 당선된 김 시장은 지난 3개월 여 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면서 공약사업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삼척의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삼척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사에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진 그는 삼척원전 유치반대 카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이 유력했던 상대 후보를 가볍게 물리치면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번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얼마만큼의 삼척시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또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김 시장의 향후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긴박한 상황의 그를 지난 7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삼척원전 유치반대의 당위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32년 전인 지난 1982년 당시 동력자원부는 삼척 덕산리 일대를 원전부지 예정지로 고시했다. 이때부터 삼척은 원전유치 문제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됐다. 당시 1만 인구를 가진 근덕면 주민 가운데 무려 7000명이 넘는 면민이 원전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근덕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들이 장장 16년의 투쟁을 통해 덕산원전건설 후보 예정고시를 해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때문에 근덕은 반핵의 성지가 되었다. 그런 성지에 원전을 다시 유치하려는 발상은 주민의사를 완전 무시한 것이고 성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32년 간 이어져온 갈등과 반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주민투표는 희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이 원전유치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실시됐다. 당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약속을 지키면 주민소환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임 시장은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조건부 유치동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투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다.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극히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현실을 잘 아는 삼척시민들이 이를 잘 극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번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적게는 삼척시민들의 원전유치 찬반에 대한 의사표시 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본다. 이번 주민투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길이 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과반수를 넘는 쪽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원전유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삼척시민들은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독립을 찬성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들도 많았지만 독립반대 표가 과반수를 넘자 모두 이에 승복했다.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 수십년 이상 진행된 원전유치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논쟁과 갈등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손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삼척시민들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는 이 문제로 시시비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삼척시와 시민들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고 주민투표를 아직도 탐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적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맞다.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보다 삼척시민의 의사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들이 원전을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주민의 의견이 묵살된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모두에서 말했지만 전임 시장이 원전유치를 하면서 주민투표를 약속했다.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지방자치라고 본다. 정부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정부도 당연히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원전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원전건설을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 원전을 고집하기보다 삼척원전 주민투표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원전 유치에는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바로 이웃한 경북 울진군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울진은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처음 원전이 들어선 뒤 지상낙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갈등과 반목에 놓였다고 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해안선과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삼척에 원전이 들어서면 어민과 농민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관광 삼척은 하루 아침에 핵발전소 이미지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말 것이다. 몇 푼의 보상금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유치를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상금 몇 푼은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영원히 망쳐버리게 된다. 인근 동해시민들이 삼척에 사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원전유치 반대투표에 나서라고 하루에도 숱하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삼척시민들도 그렇지만 이웃 동해시민들도 삼척 원전유치 문제에 더 민간하게 만대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삼척에 원전이 유치되면 청정 동해안의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문제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역대 정권에서 강원도는 차별을 받아 왔다.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고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피해를 입었다. 이제 강원도가 사는 길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다.
근덕 해안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휴양 및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인 주민투표에 모두 참여해 삼척의 미래를 내 손으로 새롭게 여는데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원전의 역사를 창조하는 9일 주민투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한다. 삼척시민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