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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MB 청와대 'NLL 대화록' 유출"…남재준 수사 권고

입력 2017-11-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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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18대 대선 직전 이른바 NLL포기 논란이 불거졌지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 국정원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 14일,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비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화록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9년 5월, 원세훈 전 원장이 대화록 발췌본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내용이 김 의원 발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유출됐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와 2013년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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