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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동의했지만…'수사지휘권 폐지' 부정적

입력 2019-07-08 20:28

국회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 동의
"검찰 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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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 동의
"검찰 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


[앵커]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한가지 관심 사안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이라며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기능은 소추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공수처 설치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마약과 조세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수직적 지휘 개념보다는 검경 협력이 도움이 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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