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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지휘라인 모두 교체…총장 뜻 반영 안 돼

입력 2020-01-23 20:45 수정 2020-01-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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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기자와 이번 검찰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수사를 할 땐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있고 또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결정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과정을 수사 검사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직제상 지휘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지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중요 사건의 겨우에는 중간 간부들을 징검다리 삼아 대검과 상의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담당하는 검사는 안 바뀌어도 지휘하는 검사가 바뀌면 수사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둘러싼 수사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중간 간부들을 매개로 삼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참모진, 그리고 중간 간부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 윤 총장과 수사팀의 교감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 인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에 취임을 했는데, 6일 만인 지난 8일, 대검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때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 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총장이 의견을 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검의 과장, 기획관 등 중간간부 전원을 유지시켜 달라는 뜻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 앞서, 법무부의 인사 최종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가요?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기자]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밝혔듯이 수사 지휘를 고려해서 인사안을 냈다,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사팀은 기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지휘라인이 바뀐 건데,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수사팀과 지휘라인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로 놓고 대검 지휘부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죠.

앞으로 주요 수사에서 일선 수사팀과 지휘라인 사이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하죠. 오늘 관심을 끈 인물,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기자]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 발령 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보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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