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
이번 도발은 북한의 '괌 도발' 검토 위협으로 크게 올라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시점에 나왔다. 미국 정부 수뇌부가 핵·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도발적 언행 중단 등으로 대화 재개의 '문턱'을 사실상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의 최근 행보를 '도발 자제'로 긍정 평가하면서 나온 국면 전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지난 26일의 발사체 발사보다 크게 수위를 높인 도발적 행위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양과 의제(비핵화)로는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자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최대한 핵·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최근 '선 외교-후 군사옵션'으로 정리되는 듯한 상황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서게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간절해 보일 정도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한 다음에 대화에 나가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고 분석하고, "대화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김정은에게 위임한 듯한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고, 1차적으로 핵 동결과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폭거'로 규정한데서 보듯, 자신들 머리 너머로 날아간 미사일을 지켜본 일본이 초강경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응수'와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이 작년처럼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즈음해 6차 핵실험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동맹국에 가해진 고강도 위협에 대해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중국의 대북압박 견인에 박차를 가할지, 아니면 현재의 유화기조를 당분간 이어갈지에 대해 미국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올 가을 중요한 정치일정인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 악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북한을 압박할지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천영우 전 수석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기업은 무조건 제재하는 미국의 전면적인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과 신뢰성 있는 군사옵션을 바탕에 깐 경제봉쇄 수준의 고강도 대북 교역 차단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핵·미사일 개발 목표 달성 때까지 북한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