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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병헌 영장심사…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시사

입력 2017-11-24 19:19 수정 2017-11-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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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전 전 수석은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오늘 당 의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 그리고 최 의원 수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전병헌 전 수석과 최경환 의원 참 인연이 특별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각각 민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죠. 날짜도 기억나는데요. 2013년 5월 15일 같은 날 당선돼 1년간 여야 협상 파트너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덕담을 주고받았죠.

[최경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년 5월 19일) : (전병헌 대표는) 특히 안보나 외교 이런 쪽에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그동안 쭉 겸비해 오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전병헌/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3년 5월 19일) : (최경환 대표는) 국정 경험도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합리성이 더 넓어졌다, 라는 것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 바로 '형 동생' 논쟁입니다. 몇 분 늦게 나온 동생은 "형 같지도 않은 게" 반대로 먼저 나온 형은 "늦게 나온 주제에" 이런 식이죠. 전병헌 최경환 같은 날 탄생한 쌍둥이 원내대표였지만 '형 동생' 논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전병헌/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3년 5월 19일) : 제가 4시간 먼저 탄생했습니다. 또 여당의 원내대표이시고 하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하도록…]

[최경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년 5월 19일) :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보다 4시간 먼저 대표가 되신 분인데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4시간 먼저 탄생했던 전병헌 전 수석 검찰 조사도 먼저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소환됐었죠. 이어 검찰은 오는 28일 최경환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예,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곡절'이라고 했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이런저런 까닭이나 사정"이라는 뜻입니다. 적폐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균형 맞추기" 식으로 자신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확정한 건 2015년 5월 26일입니다. 그런데 6일 전인 5월 20일 강현구 전 대표가 전 전 수석을 만났고 "e스포츠를 잘 챙겨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당시 재승인 얘기도 나왔고 강 전 대표는 후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재승인 후 6월에 다시 만나 5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7월엔 후원금 3억 3000만 원을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전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해봐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의 답답함과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십분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현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소환 통보는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최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라 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관례적으로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죠. 즉 결백을 주장하는 최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어제 최 의원은 "정부가 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 '부동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의원에 해당되는 입법 예산자료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다만 앞서 당 혁신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의 이번 검찰 조사를 둘러싸고 당내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전병헌 오늘 구속 여부 결정…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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