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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 미미…최경환호, 하반기에 5조 추가 투입

입력 2014-10-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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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지난 7월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는데요. 부동산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지만, 소비,투자, 생산 등은 아직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올해 하반기에 5조 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겁니다. 4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안 돼서인데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곽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액을 시설 투자에 쓰며,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고령자들이 노후 불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미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설비투자 등 최근 나온 지표들로 봐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부양책으로 나온 5조 원이 직접 지출이라기보다 기금이나 정책기금을 활용한 것이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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