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격상한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식약청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외청이었던 것과 달리 신설 식약처가 총리 소속이 됨에 따라 총괄ㆍ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은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조직 개편의 흐름에 비춰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식약처가 일괄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기존 식약청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옮겨갈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도 상당 부분 식약처로 이관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안전 업무가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 돼 업무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식품.보건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식약청 측은 이번 개편을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조정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너무 놀랐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놓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을 볼 때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 업무 상당부분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인수위의 추가 발표를 들어 봐야 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격상된 조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과 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이 온전히 신설 식약처로 이관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