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 FTA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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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 FTA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

입력 2012-03-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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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FTA 시대의 개막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괴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한-미 FTA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국민에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3가지 오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사법주권 침해이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집행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맺은 8개 FTA 가운데 한-EU를 제외하면 7개 FTA에 ISD가 들어 있고, ISD는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법주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폭등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결정권한은 정부가 보유하고 의료비도 FTA와는 무관하다"며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토끼는 1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는 큰 초원이 필요하다. 세계 9위 무역규모의 한국은 사자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ㆍ한-EU FTA의 수출 효과와 수입소비재 가격인하 효과를 도표로 제시한 뒤 한-미 FTA 발효의 의의와 일본ㆍ대만 등 주변국의 경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역협회의 FTA 지원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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