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어제(28일)부터 중국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사흘동안 이어지는데 이번 회의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홍콩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도심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면서 홍콩의 자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곧바로 진압 작전에 나섰고 50여 명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계속해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회의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안 내용은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종신형까지 내려집니다. 과거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2014년 '우산 혁명'의 지도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조슈아 웡. 홍콩 데모 시스토 당 비서장이 홍콩 보안법의 1호 적용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슈아 웡 비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슈아 웡/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여러 번 내 이름이 언급됐고, 나는 아마도 홍콩보안법의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투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법이 가져올 홍콩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특별구치소에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는 7월 1일 예정됐던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 집회도 금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권 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된 것은 지난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처음입니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콩의 시민사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상원은 이른바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관료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콩 보안법이 미·중 충돌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통과되자마자 홍콩주권 반환 기념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홍콩이 더 이상 중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게 완벽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홍콩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홍콩도 중국을 벗어나서는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 실패라든가 트럼프의 실언, 실정. 또 대선 정국에 빠져 있고. 미국이 대중 정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향후에 중미관계에서도 중국이 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더 핵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콩보안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뭘까요? 위반자에게 종신형을 내리고요. 소급 적용의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지난 5월 28일 통과될 때보다 자꾸 법안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 홍콩보안법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분열체제나 국가 전복, 국기 문란행위 외 3개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전에도 시위 같은 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나 이런 부분에 원래 처음에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한 경우,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중단체의 일종의 구성원이다. 이것도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최종형이 이제 종신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지금내가 어떤 단체 회원이면 소급 적용이 돼서 이 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상주 사찰기구가 설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콩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홍콩을 사찰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와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소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회나 시위 이런 것들, 시민사회 활동이 근본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앵커]
미국 상원은 홍콩자치법을 통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중국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 사실 작년 송환법 시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에도 미국 상하 양원이 홍콩민주인권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홍콩자치법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특별법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대중 압박이나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자꾸 접근이 되면 중국이 오히려 더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민주 인권 일국양제 지키기, 국제약속 지키기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일단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면서 홍콩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마 양측의 갈등은 계속 될 거고. 특히 11월미국 대선까지는 서로 추호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오늘 시위에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나올 수 없다"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에 나선 홍콩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은 목소리를 낼 자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미래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홍콩 청년층 절반이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홍콩의 미래가 한 도시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