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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출국 막혔는데…해외취업 프로그램 환불 없어

입력 2020-10-10 20:13 수정 2020-10-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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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학생들이 500만 원 넘게 내고 정부가 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잃고 취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취직한 청년들은 물가가 높은 미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정부의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자비부담금 560만 원을 냈습니다.

대부분 비자발급비용인데 돈은 냈지만 취업은 못했습니다.

[A씨/해외취업 피해자 : 코로나 터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아무 연락도 없고. 국가기관 사업을 통해 이걸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K-MOVE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길이 막혔는데 환불은 커녕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A씨/해외취업 피해자 : 이 프로그램을 500만원 이상 내고 듣는 거잖아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준비한 건데 국가기관에선 해줄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환불의 주체가 미국 스폰서 기관이라고 행정지원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불 기준이 적힌 계약서를 받겠다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가까스로 취업해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연봉 이하 취업자는 2017년 141명으로 전체 단기과정 취업자의 29%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는 223명으로 53%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수자는 취업이 진행중인데도 벌써 246명이 최저임금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물가가 높은 싱가포르와 미국 등에서 일합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은 청년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A씨/해외취업 피해자 : K-MOVE 사업 후기를 찾아보면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되고 나니까 후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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