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부영! 민주당 상임 고문. 해직 기자 출신으로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서며 여러 차례 투옥된 민주 투사입니다. 민주당 부총재와 한나라당 부총재를 지낸 정치계의 마당발! 쉬운 삶이었다면 결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새 정치의 진정한 개척자! 이부영 전 의원 모시고 정치권에 대한 따끔한 훈수 들어봅니다.
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21일)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 발표, 어떻게 봤나
- 기자회견을 보면서 뿌린대로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수장학회가 어떻게 생겼나. 부일장학회 김지태씨 재산을 강탈과 고문 협박으로 뺏은 돈이다. 김지태씨 부인과 아들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Q. 박정희 시대에 언론탄압에 맞서기도 했는데
- 뺏은 재산이 부당한 것을 알고, 박근혜 대표가 돌려줄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해보라. 아픔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수도 있고 날수도 있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이다. 아직도 아버지 프레임에 갇혀서 못 벋어나고 있다. 아버지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할때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봤다.
Q.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어떤 내용인가
- 여야 출신의 총리, 국회의장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초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극단적으로 대통령에 권력이 몰리는 것에서 진화되서 더 나은 곳으로 가자는 것이다. 대통령제로 가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서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 가고 총리에게 인사권이나 재량권을 주는 것이 책임 총리제이다. 그것보다 더 진전되는 것이 예산안 같은 것은 국회로 넘기고, 지방정부도 이양하는 것인데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안되고 인사권이나 재량권을 총리에게 넘기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Q. 5년 단임제 어떤 문제가 있나
대통령을 한번 하고 말면 일을 저질러 놓고 챙기는 식이 된다. 4년 중임제면 더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2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를 함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수 있다.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여대야소가 된다. 그 대신 지방자치 선거를 할때 비례대표선거를 함께 해서 의석 변화가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국정운영을 하기 힘들 것이다. 중간에 재보궐 선거를 몰아서 해야한다.
Q. 4년 중임제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번 당선되는 대통령은 3년 2개월 밖에 못한다. 1년 10개월 정도의 임기 단축을 해야하는데, 이번 당선되는 분이 개헌을 공약을 하게 되면 중임될수 있도록 임기 단축을 하는 만큼 개헌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본다.
Q.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가
- 임기를 줄인다던지 개헌을 언제 해야한다든지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있다. 분권형 중에서 4년 중임제만 박근혜 후보가 받아들이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공동정부론, 책임 총리제 등으로 분권형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굉장히 큰 얘기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권역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지역 분열 구도에 빠져있고 그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지역구도를 유지하는 대로 갈 것인가.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되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이 되도록 해서 지역구도를 깰 생각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개혁의지가 아직도 문 후보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대로 대통령 권력을 줄이게 되면 예산안, 법률안 제정권이 국회로 몰려오는데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더 큰 고민을 했어야 한다.
Q.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자격은?
-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시대에 어떻게 하면 둘로 갈라진 역사와 사회를 하나로 통일시켜 가느냐는 고민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
Q.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는 누가 적합한가
- 세 후보가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정책을 꽉 막히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누가 되도 남북관계가 풀리겠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 NLL사건이 발생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퇴보를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 까지 후퇴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통합 의지가 같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