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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고도 뻔뻔히 운전…단속 나가 보니 '적반하장'

입력 2015-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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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착카메라 순서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액수가 1조 4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납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얌체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기 자가 그 단속 현장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잠원동입니다.

[단속되었습니다.]

중형차 한 대가 포착됩니다.

과태료 70만 원과 자동차세 53만 원 등 체납액은 120만 원이 넘습니다.

차주는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체납 차주 : 그거 다 기억합니까? 그냥 모르고 타는 거죠. 여기서 나오면 나와야 그때 아는 거지.]

이번엔 양재동으로 향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벨소리.

지금 벨소리가 나는게 들리실 텐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대의 적외선 카메라가 주정차돼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 인식 결과 해당 차량의 체납여부가 자세하게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 차량이 적발됩니다.

자동차세 90만 원이 체납돼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운전자는 반말부터 던집니다.

[체납 차량 운전자 : 아들 회사 차를 내가 갖고 왔는데, 가서 내가 내면 되지 뭘 그래? 내가 낼게, (번호판) 부착해 지금. (체납액 입금 확인이 돼야 바로 (번호판) 부착이 되죠.) 카드로 내면 안 돼?]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체납 차량 운전자 : 너 어디냐? 작년에 자동차세를 안 냈어. 나 지금 번호판 떼였다. 뭘 알겠어 인마. 부치고 난 다음에 전화해. 이 자식들 뭐 이래.]

구청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 인식 시스템에 덜미가 잡히기도 합니다.

이 대형 세단은 자동차세 200여만 원을 안 냈습니다.

[체납 차량 운전자 : 내 차가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러냐고. (선생님은 이 000 차량 타고 오신 것 아니세요?) 제가 타고 온 거예요. (그럼 차주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그건 댁하고 만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고 보니 부인 명의의 차였습니다.

스스로 분납 여부까지 결정해버립니다.

[체납 차량 운전자 : 조금은 어느 정도 납부를 할테니까, 제가 친구 만나러 가야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건 그렇게 할게.]

최근 3년간 자동차 영치팀이 떼내온 자동차 번호판들입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돼 있는데 무려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계속 적발되다보니 차주 스스로가 종이에 코팅제를 입혀서 만든 임의 번호판도 있는데요. 뒷면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까지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세 적발돼서 다시 영치됐습니다.

체납 운전자들의 얌체 행태가 교묘해질수록 단속 공무원들의 대응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세단의 주인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열흘 넘는 기간 동안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커플도어 부분에는 도장까지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러자 구청 측은 이 주인이 몰래 들어와서 차량을 타고 다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차량이동 제한 장치를 앞 바퀴 부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호/서초구청 세무과 : 30일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차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5대 중 1대는 체납 차량입니다.

차량들마다 액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지만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해서 이렇게 번호판이 떼내어진 차량들, 서울시에만 76만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운전자들이 다시 번호판을 되돌려받아 여기에 다시 부착하는 그날이 양심도 되찾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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