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진한 경기냐, 아니면 불안한 금융시장이냐. 우리 경제에 무엇이 더 급한 불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한국은행이 오늘(30일)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제자리였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1.75%로 맞췄습니다. 15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또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는 두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자까지 오르면 빚 많은 가계,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늘 결정에서는 2명의 위원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금리인상을 재개한 이유로 든 것은 이른바 '금융 불균형'입니다.
가계 빚이 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등 저금리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1.75%로 올라가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0.75%p에서 0.5%p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문제는 높아진 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식어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보다 0.2%p 낮춰 잡았습니다.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탓인데, 금리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은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우려가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통화당국 대신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