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 서남대에 대한 폐교 방침을 확정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지만 100% 보장되지 않으며 교직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모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
지역사회의 황폐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는 먼저 학생들에 대해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대학 폐교에 따른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비율은 최대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서남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2014년 김태년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명신대·벽성대학 등 3곳 폐교대학 학생 2천116명 가운데 44%인 920명만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했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동대, 경북외대 등 5개 폐교대학 학생 1천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편입학 비율은 60.4%에 그쳤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폐교라고 말하지만 편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태반"이라며 폐교보다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남대 재적생은 남원캠퍼스가 1천12명, 아산캠퍼스가 998명 등 모두 2천10명이며 이 가운데 30%가 넘는 624명이 휴학 상태다.
교직원들은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어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현재 서남대 교직원은 비전임 교수와 임상 교원,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모두 404명이다.
이 가운데 시간 강사 등을 제외한 교직원 210여명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만도 173억원이 넘는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직원들은 그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생존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재정 기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립대와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삼육대 등이 서남대를 인수해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모두 수용하지 않은 교육부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지역사회도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미 대학 인근의 원룸촌과 상가들은 개점 휴업상태다.
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뒤따라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지역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대학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서남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됐다"며 "폐교는 지역사회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