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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논란의 '트럼프 무역 셈법' 따져보니…

입력 2017-07-01 21:49 수정 2017-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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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1일)은 팩트체크 겸 비하인드 성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주장들, 특히나 FTA 관련해서 내놓은 주장들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배경 그리고 사실 여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 논란의 '트럼프 셈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 곳곳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현지시간 1일) : 그간 미국에는 불공평한 협정 (rought deal)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현지시간 1일) :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좀 당황스럽다 할 정도로 강하게 나갔는데 구체적인 언급을 보면 이게 팩트하고 다른 부분이 꽤 있죠?

[기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실제로 적자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만약에 이런 한미 FTA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적자가 났을 것이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FTA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군요. 자동차, 철강 이런 분야들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얘기했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보시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서 지금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당시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관세는 즉시 8%에서 4%로 내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차의 관세는 4년 있다 내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관세가 오히려 줄어든, 그러니까 관세가 폐지된 이후에 저희의 미국 수출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FTA 얘기, 언급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다는 거고 사실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 수입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었죠.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세한 워딩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문을 왜 했냐고 하면 중국산의 철강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건 극히 일부분이다, 이런 입장을 또 우리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까지 언급해가면서 정상회담에서 거론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좀 무역대표부회담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FTA 문제는 미국 측이 백악관에서 이미 특별위원회 구성했다,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압박을 계속할 텐데 저런 팩트들을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서 대응을 하겠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결백의 메시지> 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국민의당의 제조 조작 사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지니까 페이스북에 오늘 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조작 음모에 관여했다고 하면 추미애 대표에게 제 목을 내놓을 테니까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만약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뭘 하겠느냐, 뭘 내놓을 거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목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며칠 전에 추미애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당시 이준서 씨가 사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박 전 대표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국민의당 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다음 날 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어제의 (국민의당) 발표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으로 향하는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두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감정의 골이 좀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접 추 대표를 겨냥한 그런 메시지도 또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인데 정국을 풀려고 하지 않고 대통령 훼방꾼 노릇만 한다면서 너무 큰 옷을 입으셨나 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앵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다. 감정을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 그리고 박지원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대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책임자라는 부분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전면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당을 통해서 당시에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경록 전 대변인 명의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주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던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런 것도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전혀 무관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자]

굉장히 거리감 있는 발표고요.

그리고 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해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큰 어떤 스캔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말 지나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을 해 봐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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