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중 8000여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통됐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시장으로 흘러나간 것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36)·김모(34)·한모(34)·다른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3개월간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카드 3사의 개인정보 8000여만건을 제공했다.
특히 대출중개업자 이씨는 김모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NH농협카드 고객 2430만명, KB국민카드 고객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또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는 400만건, 한모씨는 70만건의 개인정보를 2012년 3월부터 조씨로부터 각각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께 조씨와 관련된 회사, 친인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친인척 조사 등을 통해 A가 친인척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 유출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출된 카드사 정보 중에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출될 정보만으로는 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며 "카드3사 고객정보를 사들인 사람은 모두 대출중개업자여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유통된 카드사 고객 정보 데이터를 받고 카드 3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조성목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카드3사의 정보가 모두 유통됐는데 롯데·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고 국민카드에도 곧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어 "검사를 통해 유통된 정보를 맞춰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된 정보가 대부분 마케팅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사건이 드러난 지난 1월 이후 2개월여간 범인 박모씨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기식 이날 논평을 내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사건 수습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건을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추가 유출은 없다'던 금융당국 수장은 본인의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이제까지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던 정부의 발표가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2차 유출의 실상을 신속히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 국민 피해 최소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국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오늘 검찰발표는 그 동안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며 부인을 거듭해 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 준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태 원인을 불러온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플랜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물론이고, 보호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