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신호탄으로 한국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5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했다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이틀 만에 신속하게 송환했다. 전선을 중국으로까지 넓히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과 단독 제안 등으로 독도 사태의 장기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꽃놀이 패'를 이번 기회에 모두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이나 요구를 모두 거부하는 한편 일본의 물고 늘어지기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日 독도 문제 장기화 시도 = 일본은 독도 관련 각료회의가 열리는 21일 이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보내고, 한국이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수순을 통해 한국의 설명을 이끌어냄으로써 독도가 영토 분쟁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고 한국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의 거부로 공동 제소 제안과 단독 제소가 효과가 없을 경우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간 분쟁 해결 각서에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또한 응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독도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분쟁지화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임박한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자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밀려 10∼11월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 면에서 실적이 없는 노다 정권은 독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내부 결속과 보수층의 지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 독도 국제 공론화는 日의 '자가 당착' =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할 것이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시) 일본의 승산은 120%"라고 한국을 자극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와 겐바 외무상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세를 보면서 향후 센카쿠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제소는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계속 키우기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전 외무성 조약국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는 한국에 대화를 요구하면서 센카쿠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순된 자세는 반드시 약점을 잡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