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윤근, '개헌 국민투표·범국민 조세특위 설치' 제안

입력 2015-02-04 14: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견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 원내대표가 오늘(4일) 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하고, 내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분권적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지금 체제를 벗어나,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는 "2012년 국민 앞에서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두고 당장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법인세율 인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새누리당도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내일 회의 때 논의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금, 복지 문제는 우리 당 안에서도 조율이 필요해 당장 야당이 제안한 특위에 어떤 반응을 내놓긴 힘들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면서, "야당도 2월 국회에서만큼은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는 데 같이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 최고연석회의에 이른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 후 첫 당 공식 지도부 회의인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모두 불참했습니다.

비박계 '투톱'인 김무성-유승민 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전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이콧'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잘 된 일"이라면서 "더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복지 논쟁 확대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기사

우윤근 '개헌 국민투표' 제안…새누리 '신중모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당청간 긴장 고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