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길에서 명함을 받거나 우연히 캐스팅 제의를 받아도 이 기획사가 괜찮은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도 협회에 소속돼있지 않으면 실체를 알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한공진/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사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엔 해당 기획사들이 등록돼있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명함만 파고 학교앞에서 영업을 한다는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손을 잡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사들의 협회 등록을 돕는 한편,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종합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데다가 모든 기획사가 꼭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고, 해당 소속사가 처벌을 받아서 문을 닫게될 경우엔 오히려 소속 연예인이나 연습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 사실 연예인은 사적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찌할 순 없고… 관련 소속사에서 활동을 할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이 미뤄져 19대 국회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