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최종 합의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혀 남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지난 21∼22일 워싱턴DC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뒤 일요일까지 협상을 이틀간 연장했다. 이날 양측은 잠재적인 무역협정을 위한 관세와 집행 장치, 상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이 협상을 이틀간 연장한 것은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대우,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료 후 트윗에서 기술이전과 지재권 보호 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점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양측은 이틀간 이 분야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국이 이런 의견접근 후 도달할 합의의 이행과 보장을 담보할 장치까지 합의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약속한 각종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이행 담도 장치를 합의사항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합의 이행 장치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전날까지 협상의 주요 난제이자 걸림돌이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중국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 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의 개혁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른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이행 장치의 일환으로 중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양측이 남은 쟁점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양국이 추진해온 합의사항의 양해각서(MOU) 형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장기적인 효력을 갖는 협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합의까지 추가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논의와 관련, 로이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작년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벌였으나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