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본선에서 맞붙게 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전혀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가 주요 이슈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과감한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한다면 클린턴 전 장관은 대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외교안보
트럼프는 미국이 힘을 낭비하는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유럽 안보 조직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자국 역할을 축소하고 한반도 역내 미군을 감축한다는 게 대표적 공약이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잘 사는' 동맹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걷겠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잡힌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역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인권, 여성,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환기를 위해 미국이 개입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 테러 대응
트럼프 후보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이슬람 급진주의 타파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 방지를 위해 무슬림 입국 금지를 불사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을 완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 IS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 미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클린턴은 국제사회가 협력으로 테러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며 테러리스트와 범죄 세력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문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 다양성의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안전한 범위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 무슬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트럼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제와 자유무역, 세금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산 제품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소득세, 기업세 감면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불리겠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광범위한 무역협정에 반대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움직이려면 일정 수준의 자유무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한 전력이 있지만 앞으로의 자유무역은 미국의 일자리, 안보에 보탬이 돼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를 공약했다.
◇ 총기 규제
트럼프 후보는 국가의 총기 규제를 반대한다. 총기 소유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2호를 옹호하며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강화도 불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총기 사고와 테러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총기 거래시 신원조회 강화를 옹호한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잘못된 무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 이민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체 없이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아 불법 이주를 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땅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클린턴은 범죄자를 단속하듯 이민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벽 설치가 아닌 국경관리 기술 강화와 인력 보강으로 불법 이민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이민자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활기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