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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없는 자율방범대…경찰, 체계적 관리 시급

입력 2015-08-13 22:22 수정 2015-08-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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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곳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인가요? 경찰의 관할 하에 두고 치안 보완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범지역 순찰에 나섭니다.

어두운 골목을 다니며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길가에서 술을 마시는 행인을 제지하다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취객 : 신고하시라고요. 지구대에.]

별도 교육조차 받지 않은 방범대원들, 신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원 :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구대에 연락하죠.]

현재 자율방범대는 경찰이나 지자체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찰이 예산지원에서 교육훈련, 장비지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관계자 : 자주방범패트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경찰 산하에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3년과 최근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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