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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인 지뢰 사용 자제하겠다…한반도에선 예외"

입력 2014-09-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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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대인 지뢰의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60개 국가들은 지난 97년 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대인지뢰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기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진일보한 지뢰정책을 택했지만, 그나마 한국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대인 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선 지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만 40만여 개의 지뢰가 묻혀있습니다.

경기도에 13곳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90만여 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수가 나면 묻혀 있던 지뢰가 유실돼 종종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게 입증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언급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세계적으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과 내전이 벌어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등에 약 1억개가 묻혀 있다는 게 유엔 추산입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한걸음 더 진전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인 지뢰를 전면 금지한 오타와 협약 가입은 미뤘습니다.

160개국이 가입된 이 협약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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