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만 사야 됐는데요, 블랙리스트제도 어떤 제도인지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휴대전화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우리가 흔히 문제가 되거나 요주의 대상이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은 모든 휴대전화의 식별번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갖고 있으면서 가입자가 어떤 휴대전화 쓰는지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음달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게 되면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즉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앵커]
블랙리스트제를 왜 도입하는건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쓰려면 통신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제조사의 대리점을 통해 직접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되는거죠.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 자급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말그대로 휴대전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 판매점마다 가격 경쟁을 해서 값이 좀 저렴해질 수 있겠죠?
중국이나 대만 같은 곳의 휴대전화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많거든요, 유통업체들이 반값TV 내놓는 것처럼 반값스마트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약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앵커]
일단 휴대전화를 사고나서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을 빼서 새로 산 휴대전화에 끼우면 쓰던 번호, 쓰던 통신사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제 단점은 없나요?
[기자]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할 때는 통신망과 잘 맞는지 검수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수입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품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마트에서 사는 것 보다 보조금 받고 통신사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블랙리스트제도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3일) 우리나라 기름값이 구매력을 고려할 때 OECD 평균가의 2배가 넘는다는 통계를 소개 드렸는데 지경부가 이를 반박했다고요?
[기자]
어제 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 기름값이 환율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가격의 2.4배라고 지적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자료에는 유로존 회원국가들이 빠져있었다며 유럽국가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국내 휘발유 값이 OECD 평균가보다 40%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싼 건 맞지만 2.4배가 아니라 1.4배라는 것입니다.
[앵커]
납세자연맹과 기획재정부의 발언,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가 비교한 기름값은 고급 무연휘발유를 기준으로 작성됐고요, 국내 기름값은 오피넷, 해외 기름값은 한국은행과 IMF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통 무연휘발유를 비교했고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비교하는 대상, 비교하는 자료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붙었는데요, 공신력있는 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로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기름값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밝혀져야 이에 합당한 정책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도 비가 내렸었는데 요즘 내리는 봄비의 가치가 200억 원이 넘는다고요?
[기자]
요즘 내리는 비가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내린 15일간 내린 봄비의 가치가 무려 2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봄비로 전국 16개 다목적댐과 4대강 보 유역에 예년보다 4배 많은 71~82mm의 강우가 발생해서 6.5톤의 물이 모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물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264억원의 경제적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환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