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경유가 인상과 직화구이 규제 등은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나 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먹거리인 식품의 질 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6대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디젤 엔진,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 시설을 개선하며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산먼지나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먼지 등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고, 미세먼지 예고능력을 키우기 위해 측정소를 확충하는 한편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배출원을 정밀 분석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오염현황 자료를 공유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추친해 온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경유가 인상에 대해 ) 확실한 얘기는 안했는데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가 인상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 디젤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내부적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간 디젤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권장해 온 바도 없지 않은데 그런 경유차가 대기오염을 촉발하는 주범이라는 생각에 이르니 기분이 좀 묘하다"고 정부의 경유값 인상 검토를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국민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돼야지 각 부처가 부처대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언론에 비치고 해서 굉장히 혼선을 줬다"며 "오늘 이후에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양보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에서 정부에 촉구하는 안은 100% 다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그간 열심히 노력해 왔고, 처음에는 약간 이견이 있었으나 의견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원인이나 과정 등을 세세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서는 신중을 거듭해 각종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당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