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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추경' 총선 끝나고 바로…예타 생략하기로

입력 2020-04-14 21:00 수정 2020-04-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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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대상자 선정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재정이 투입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미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시간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국회로 보낼 약 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총선 다음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 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 플러스3 화상회의도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교류 허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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