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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보육 논쟁 2라운드…'증세론'으로 옮겨붙나

입력 2014-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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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 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입을 열면서, 복지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청와대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청와대 (어제) : 대통령께서 공약할 당시는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각종 TV 토론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Q. 청와대 "무상급식 공약 아니다" 왜?
[박용진/새정치연합 전 홍보위원장 : 안 수석 발언은 여야 싸움 붙이는 것]

Q. 무상급식·보육, 선택의 문제인가?

Q. 무상급식·보육, 새로운 쟁점은?
[박용진/새정치연합 전 홍보위원장 : 무상급식 빼서 누리과정 지원…안 되는 말]

Q. 무상급식·보육 논란…'증세' 파장?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 예산 늘어나는 운영 미숙 먼저 고민]
[박용진/새정치연합 전 홍보위원장 : 법인세 등 조세제도 정상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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