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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판사에 욕설 난동' 구속…위기의 사법부

입력 2018-11-30 21:09 수정 2018-11-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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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든 날, 맞은  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는 50대 여성이 판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또 법정 경위를 때리다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됐는데, 재판 거래를 포함한 사법 농단 의혹이 불어나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남모 씨가 어젯밤(29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돼지 농장을 하던 남 씨는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 문제로 정부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 2주 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 씨 사건이 일어난 지 5시간 뒤, 이번에는 50대 여성 안모 씨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해서도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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