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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곳곳 '파열음'…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14-11-14 20:16 수정 2014-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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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일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놓고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6·25 기념사업 예산 다툼에 박승춘 보훈처장의 돌출 행동이 겹쳐 오늘(14일) 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맞서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틀째 예산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한 미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 예산 3억 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위에서 삭감됐지만, 예산을 다시 집어넣자는 여당과 재논의를 거부하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돌출 행동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됐습니다.

박 처장은 어제 정우택 정무위원장실을 찾아 "국회가 어떻게 이런 예산의 의미도 모르고 삭감하느냐"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사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잦은 구설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과도 번번이 충돌한 전력이 있습니다.

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누리과정 예산 다툼도 상임위원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장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의 국가 책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에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까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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