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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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원내1당서? 집권여당서?
20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조건 1당이 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국회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여야 3당, 2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
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원내1당이 먼저"…달라진 더민주 위상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언 순서를 원내 1당이 먼저 하시라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양보했습니다. 더민주가 1당이 되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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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수 싸움을 국회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법 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은 원내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의결해왔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을 입당시켜 원내 1당의 지위를 복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야 국회의장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김태호 최고위원/새누리당 (지난 14일) : (무소속 오늘 그 당선자에 대한 얘기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이다.]
야당에게 원내 과반 의석을 허용한 마당에 국회의장까지 내주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부로 전락합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두 야당끼리 합작해 처리할 수 있고, 특히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도 자유자재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가 청와대보단 야당의 눈치를 더 살피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도 급속히 위축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회의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8선의 서청원, 5선의 정갑윤 당선자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라있지만, 현재로선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지난 15일) : 1당이 무조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요. 옛날에 그걸 한 번 보시면, 15대 초반에 보면 이만섭 의장님 경우 그게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16대 국회에서 1당은 한나라당, 2당은 새천년민주당, 3당은 자민련이었는데요, 하지만 2당과 3당이 합작을 해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민련을 억지로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자민련에 빌려주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파동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회의장 자리를 중시했던 겁니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지금 123석의 더민주가 38석의 국민의당과 연합해 야당 국회의장을 뽑는 그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의대로 원구성을 하면 됩니다. 의장은 더민주, 부의장은 새누리 국민의당이 각각. 만약 새누리에서 무소속 영입하여 1당이라 우기면 이것은 제2의 3당 합당입니다. 관례는 DJ정부 때 제1당의 박관용 의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16대 국회 후반기엔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깨지면서 국회의장에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 출신 박관용 의장 임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정치적 격변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당시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었다면 탄핵안 통과,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이진곤 객원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걸핏하면 야당에서 국무위원을 해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법안 어느 하나도 만일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의 체제로 이끌어 가야 할 겁니다.]
현재 더민주에선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당선자 등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만약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한다면 2002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 나올까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