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그동안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도록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데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거나, "수사에는 단계가 있다"는 등의 말로 수사 본격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다음달 5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인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성격상 특수부에 배당을 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쇄도했지만, 검찰은 형사부 배당을 고집했던 것이다. 그러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보도 이후 마지못해 수사팀을 확대하고 최씨의 주거지와 전경련 등 9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역시 고발이 있은지 27일만에 이뤄졌다.
재경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특검으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건 검찰 입장에서도 창피한 일"이라며 "특별수사본부 구성 역시 특검 도입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구색을 갖추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도 "이 사건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수뇌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구조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은 특검 도입에 합의한 이유도 검찰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고, 검찰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특검 카드를 꺼낸 건 김 총장의 결단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부터는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장 중요한 수사 요소로 보고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군 중 대통령이 선택,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견 검사를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요 문제로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별도의 특검법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상설특검법이 이미 마련된 만큼 해당 법에 따라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 합의에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파견 검사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특검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정치권도 그래서 특검에 합의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