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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촛불 집회' 때 계엄령 검토?…의문의 문건

입력 2018-03-21 16:10 수정 2018-03-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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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발견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군 병력 출동 조치,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2월,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이 됐습니다. 문서에는 치안 유지 활동을 할 때, 무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뒤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철희/민주당 국회의원 (국방위) :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문건을 작성한 군 관계자는 단순한 개념 정리였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밝혔는데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내부 감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트럼프 성인모델 '입막음' 파문 새로운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전직 성인 모델과 불륜관계에 있었을 때, 입막음조로 돈을 준 사실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나도 당했다, 폭로자가 또 나왔습니다. 카렌 맥두걸, 역시 성인 잡지 '플레이 보이'의 모델이었습니다. 두 여성과 트럼프의 인연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요. 2006년 골프 대회에서 만났고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고 입막음조의 돈을 트럼프의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성인 모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멜라니아 여사는 막내 아들 배런을 막 낳았던지라 미국 내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사흘 전 성추문을 처음으로 폭로한 여성에게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사르코지, 카다피 검은돈 660억원 받은 혐의로 구금

전직 대통령의 구금,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 갇혀있는데요. 혐의는 2006년 프랑스 대선 정국 당시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불법 자금 우리돈으로 약 66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프랑스 법은 선거 자금을 2100만 유로. 우리 돈 275억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르코지는 두 배 이상을 넘긴 것입니다. 선거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당선이 되고 사르코지는 카다피를 엘리제궁으로 초청해서 큰 반발을 샀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금 운반책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아드 타키딘/자금 운반책 (르 오리엔트 르 주르 인터뷰) : 카다피의 측근이 프랑스 대선에는 돈이 얼마쯤 들 거 같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한 2천만 유로쯤 들거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만 말하죠. 사르코지가…그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프랑스 인터넷에는 사르코지가 감옥에 갇힌 합성 사진, 이런 사진입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는 카다피가 사망하고 나니 그 측근들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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