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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 국보법 적용? "이적성 입증, 쉽지 않을 것"

입력 2015-03-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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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종 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김경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될까?

Q. 이적성 판단, 전문감정기관에 의뢰?

Q. 서적 입수 경로와 국보법 적용은

Q. 리퍼트 공격 자체로 이적 행위 가능?

Q. 경찰, 압수수색 전 국보법 적용 시도?

Q. "야당이 종북 숙주" 여당 종북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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