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격파, 오늘(8일)은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 날 소식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이주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먼저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정책 질의는 없고 파행만 거듭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첫 날이였죠. 먼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은 그야말 여야 의원들간 서로 입씨름만 하기 바빴고, 정책 질의는 한 건도 없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사내 하도급 문제나 정리해고 같은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여당에서는 '기업인 망신주기'나 하려는 것 아니냐며 맞서다 결국 정오쯤 정회 됐습니다.
이 후 5시간동안 여야 간사가 설전만 벌이며 서로 기자회견을 자처했구요, 대기하던 환경부 관료들은 하릴없이 이를 지켜봐야 했고요,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질의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안정행정부 국감은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증세논란과 주민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앵커]
최대 피감기관에 준비 기간은 단 엿새밖에 없어서 부실 국감이 불보 듯 뻔하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는데, 역시 시작부터 부실국감이네요.
[기자]
예, 알맹이는 없고 호통만 난무하는 국감도 여전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 중요한 금리를 이야기 하면서. 아니, 지금 금통위원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기재부의 관료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해방/금융통화위원 : 기재부 직원이 많기 때문에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 모르세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인 정 위원이 기재부 측과 사전에 기준금리를 협의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 홍 의원의 발언 취지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구요.
반대로 정부 부처의 부실한 자료준비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은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4차례 열렸는데 회의록을 요청하니 국무조정실이 모두 구두로만 보고와 지시가 이뤄져 회의록이 없다고 답했다"며 "회의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도 재외공관장 심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거절했습니다.
국감은 27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런 식의 국감이라면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들 판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안보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윤설영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도했는데, 한반도에 MD와 사드 배치를 두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MD가 어떤 것이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자]
MD, Missile Defense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요,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위성과 각종 레이더를 통해 이를 식별해 낸 뒤 단계별로 요격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요격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GBI 미사일,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인데, 특징은 뭡니까?
[기자]
사드 미사일은 지상 40km 이상에서 높게는 대기권 밖인 150km까지 날아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 등으로 먼저 탐지하게 되는데요, X밴드 레이더는 최대 1,800km 내에 있는 골프공 정도 크기의 물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북한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러시아 일부의 움직임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드 미사일은 종심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 보다는 바로 레이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일단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평택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을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사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미국과 함께 대중국 억지력 증가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점이 중국이 민감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중간에 껴여 첨예한 각축장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구나 가격도 사드 미사일 포대 한 세트당 1조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