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 관철"
국민의당 "가계소득증대세제 전면개편 추진"
야당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심사를 통해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기 불황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중요하고 적자국채 발행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며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아울러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편안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고소득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 법인세율 인상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정부 세법개정안은 과거 정책의 재탕과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조세와 재정지출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는 2013년 공약가계부를 통해 집권 5년간 50조7,000억원의 세입확충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매년 세법개정안은 1조원 내외의 세입확충 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특히 대기업 이익이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박한 시점이고 조세정책 역시 이런 큰 틀 속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