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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라이브] "증거 위조 의혹, 수장 교체 신중" vs "꼬리자르기 안 돼"

입력 2014-03-13 13:10 수정 2014-03-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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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당 홍보위원장

◇정관용-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다가오는 6.4지방선거 또 정치권 핫이슈를 다루는 여야의 맞짱 토론 6.4지방선거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현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현주-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에서는 박용진 홍보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두 분도 인사 좀 나누시죠?

◆민현주, 박용진-안녕하세요.

◇정관용-양당 내부사정 하나씩 좀 짚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 문제 또 기초연금문제.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의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진 차출론 이후 경선 룰 가지고 진통을 겪으시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해서 제주도 100% 여론조사 결정하셨죠?

◆민현주-일단 우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고요. 거기서 어젯밤 12시쯤에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2시 좀 넘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9시에 있었던 최고의원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정관용-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민현주-보고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고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최종 마무리되는 것을 못 보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정관용-그럼 그냥 제주 한 곳만 100% 여론조사고 나머지는 다 기존 당헌당규대로 한다고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직 유동적입니까?

◆민현주-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황우여 대표와 그 이후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재원 전략본부장 모두 2, 3, 3, 2로 되어 있는 당헌당규를 지키겠다, 모든 지역에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정관용-2, 3, 3, 2가 당원 20%, 대의원 30%...

◆민현주-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참여경선 그다음에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저희가 이미 약속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제주와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우선공천지역으로 선정한 데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방금 제 귓속에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희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 100% 여론조사 확정됐답니다. 그럼 한 군데만 100% 여론조사로 바꿔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민현주-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남의 당 이야기지만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박용진-그러면 원희룡 전 의원이 원하는 대로 된 거고 우근민 새누리당 후보가 되고 싶어서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주도가 또 격랑에 휩싸일 것 같은데요. 우근민 지사가 그걸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현주-아직은 우근민 지사와 저희와 직접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제주지역을 왜 우선공천지역으로 선정했냐의 그 근거가 중요한데 타당성이 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논의한 바로 당헌당규에 취약 지역, 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은 해당 권역 지역에서 30% 미만의 현역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일 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쭤보고 지금 신당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조직들 막 만들어지는데 많은 언론이 보도하는 게 조직의 책임 맡는 분들이나 중요 자리에 친노 세력이 아무도 없다, 결국은 김한길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 친노 세력 배제하는 그런 식의 신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신당 추진 단장을 맡았던 설훈 의원도 이번에 아무 자리도 못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박용진-신당 추진단의 단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맡으면서 사실상 그 밑에 거의 실무단 분과위원장들이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친노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분들은 정치적 위상이 좀 맞지를 않아요. 흔히 말하는 급이 좀 맞지를 않죠, 위원장 구성에서.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 말고 의원으로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흔히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또 설훈 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당추진단을 맡아서 쭉 하시다가 이번에 양측에서 대표들이 직접 챙기면서 역할을 관두셨는데요. 곧 다른 역할을 맡게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윤여준 위원장과의 악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박용진-그건 악수하고 술 먹기로 하고 끝내신 것 같은데요. 그날 이렇게 악수 청해서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웃으셨던 것 같은데요.

◇정관용-역시 남의 당 얘기했지만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십니까?

◆민현주-준비단계에 있는 당이고 아직 창당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멘트를 하면 민주당 쪽에서 재 뿌린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탄생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지금 현재도 뜨거운 쟁점이고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큰 쟁점이 되어 갈 문제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의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듣고 얘기 나눠볼까요? 조금 준비가 덜 됐나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 쪽이 연일 남재준 원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고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거라고 얘기도 있었죠. 그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용진-아닙니다.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론이 워낙 높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대선의 댓글조작 의혹과는 다르게 본인의 임기 기간에 벌어진 이 황망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시길 것 같으니까요.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먼저 일을 벌이기보다는 대통령이 본인의 직속기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남재준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분이 처음 임명될 때부터 그리고 이분이 무단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때부터 사실은 적격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고요. 여당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마 그때는 말씀을 못 하다가 최근에 여당 안에서 남재준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정관용-일부 나오고 있죠.

◆박용진-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여야의 의견들이 모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압박하고 해임촉구 결의안은 이따 생각하겠다. 전병헌 원내대표 얘기까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 요즘 사용한 단어를 좀 차용해서 언급을 했는데 민 대변인.

◆민현주-저희도 여러 차례 최고의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께서도 발표하셨고요. 소속 의원들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상당히 충격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련돼서 어떠한 책임 있는 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우려가 표해지고 있는 부분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밀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책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양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국가가 지니는 어떤 부담, 국익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한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정관용-어떤 부담이죠?

◆민현주-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많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해임 됐을 경우의 문제에서 그 비밀정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 그러니까 이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정관용-일의 연속성?

◆민현주-일의 연속성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신뢰성이라든지 보안 유지의 문제에서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기관장의 해임에는 여러 차례 재고를 거친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두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바로 얘기하시죠.

◆박용진-저는 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보전쟁을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위치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부조직의 관계자들만 처벌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 다는 생각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국정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야당 시절에 보면 GP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때 장관 해임 시켜야 된다, 해임안도 내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라 지켜야 되는 국방부 장관을 왜 해임 시키냐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거든요. 이번이 그렇게 남재준 장관의 경우는 이번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대통령께서 물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국민여론은 그 쪽이 훨씬 우세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박용진-그렇습니다.

◇정관용-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현주-국민들 여론도 저는 분명히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둔하거나 말씀하신대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하지만 신중하지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관용-민주당은 애초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됐다고 보입니까? 지금 국정원이 만약 알고 이렇게 증거조작까지 했다고 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의도를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해프닝 하나 언론에 보도됐었잖아요. 저희가 현수막에 간첩조작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증거 조작 사건으로 급히 바꾸는 과정을 많은 언론인들이 그걸 보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간첩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길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다 보니까 간첩조작사건이 되기도 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국정원이 이런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의혹 사건일 뿐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불법적인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금은 정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유 모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밝힐 일이지만 이 증거가 조작된 사건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식의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박용진-아니요.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가 조작됐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문제 있어서는 한 발 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런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엮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민 대변인, 새누리당에서는 이 사건 전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겁니까?

◆민현주-저희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고 저희가 파악하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간첩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심증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증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있었던 위조문제를 덮고자 해서 간첩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안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증거를 위조한 문제도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정관용-그 의식은 양당이 일치하네요. 좋습니다.

◆박용진-일단 1심에서 무죄가 됐다고 하는 점을 둬서 이분에게 의혹은 있을지 모르지만 혐의를 너무 진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안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간첩이다라고 규정하시는 게 아닌 거죠?

◆민현주-그렇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성급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요. 검찰도 정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정관용-검찰도 수사대상이다?

◆박용진-그래서 지금 해당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결과가 엉뚱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먼지떨이 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전체에 대해서 특검으로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저희는 검찰이 어쨌든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습니다. 방송에 이미 다 나왔고요. 여당으로서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고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전향적으로, 전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특검까지 카드를 가진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검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요. 철저한 수사과정 저희가 지켜볼 것이고요, 여야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검찰의 수사 사실 온 국민이 지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 논란 그리고 원장 퇴임 논란 등등은 더 불거질지 어떻게 될지 다음번 향배가 결정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기초연금법 문제입니다. 오늘 최고의원회의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한마디 한 얘기 같이 듣고 얘기 나눠보죠.

◇정관용-불효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저 발언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민주당은 효도가 새정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왜 자꾸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70%에서 75% 정도까지 이 대상을 늘려주는 정도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틀이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안 된다, 이 입장인데 새누리당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전직 장관인 진영 장관도 이런 연계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관 자리를 내놓고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허겁지겁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안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 여론에서는 조금 밀릴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분명히 그건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7월 지급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7월 지급을 새누리당이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원칙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관용-잠깐만요. 7월 문제없이 하겠다는 게 법대로 준비해서 7월 지급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안으로 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7월까지 안 가더라도. 왜 7월이냐.

◇정관용-새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박용진-약간 개정을 하게 될 경우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 안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박용진-또 하나는 왜 7월이냐 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면 누가 하위 70%에 해당되는지를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협상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관용-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입장.

◆민현주-저희는 사실 불효정당, 효도정당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논평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불효정당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못 드리니까 결국 새누리당이 불효정당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효도하겠습니다라고 민주당이 먼저 브리핑을 하신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는 진영 전 장관은 쫓겨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퇴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용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7월부터 지급이 어렵냐고 하느냐. 4월에 통과되고 5월에 통과돼도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복지수급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득 근간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불균형적입니다. 이것을 한번 전면 개편을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최소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4개월 소요된다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 비용과 행정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월 안에 체제를 완성하고 개편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그 65세 이후에도 어렵게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경비, 청소로 일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는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이동시키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 파악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야지만 복지국가로 가는데 작은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탑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이 과연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쟁이 핵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말씀드리면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관용-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민현주-네,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 건지 이게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당 기존 입장만 한번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민현주, 박용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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