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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다른 범죄에도 적용

입력 2020-04-08 15:02 수정 2020-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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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n번방' 피해자 5천만원 지원금에 논란 가열
·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 대상
· 헌법상에도 피해자 구조는 국가 의무…국가, 가해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지현/변호사 : 해당 지원금, 특별한 것 아냐…다른 범죄에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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