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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총선 하루 앞두고 '국회 심판론' 주장

입력 2016-04-12 19:27 수정 2016-04-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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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오늘(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정치권에서 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 정치부회의에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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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진정한 민의의 국회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에서 입법시기를 놓쳐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며 "20대 국회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북 대좌 망명 확인, 청 지시 아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망명 보도를 확인한 것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유관부처와 협의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 알바 동원?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 때 일당을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사저널이 회계장부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버이연합은 자발적으로 참가한 탈북자들에게 교통비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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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야당 심판론을 또 한번 들고 나온건데요. 선거전 막판까지 불거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청와대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늘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15회 국무회의 :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말 '배신의 정치'를 시작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심판론을 언급해왔습니다.

오늘은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들리지만, 발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제15회 국무회의 :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 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거 개입을 자초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내일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이라며 "어느 민주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심판론에 앞서 북한이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박했지만, 최근 청와대 지시로 북한 해외종업원 입국 사실이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북한 군 간부가 망명한 사실을 국방부,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신 북풍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보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분열된 보수층 결집을 노린거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난주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옷을 입고 충북, 전북 격전지를 찾은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넷'은 지난 10일 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은 이런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전략본부장(CBS 김현정의 뉴스쇼)(오늘) :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을 입고 지난 금요일에 충북하고 전북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총선 개입 아니냐.)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요. 대통령께서 붉은색, 자주색 재킷을 입고 나온 화면 한번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 옷이 많지 않거든요. 요즘 봄 같은 좋은 날씨에 붉은색 재킷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 대통령, 총선 하루 앞두고 '국회 심판론' 주장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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