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중국 특사 긴급 파견!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룡해 인민군총정치국장, 그는 누구인가?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신형 방사포!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와 쏜 이유가 궁금하다! 북한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심층 분석해봅니다.
Q. 북한 최룡해 특사 방중, 그 의미는?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장성택이 아닌 최룡해를 보낸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놓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최룡해야 말로 김정은의 복심이다. 중국의 본심을 알고 싶을 수 있다. 또한 서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중국 어부를 구금했던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복합적이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국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끌어왔던 긴장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북한식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박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었고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이런 국면을 일단락 짓고 외교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양국 사이에 특사를 공개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중간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Q. 최룡해 특사, 시진핑 주석 만날 가능성은?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왕자루이는 북한을 직접 간 것이 여러번 된다. 가장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우리 국회 대표단과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북중관계가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것은 북한과 만난다고 해서 정상회담에 손해를 끼칠 것은 아니다, 특별히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최룡해는 특사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만날 수는 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최룡해는 군인이 아닌 당 관료로 정치인이다. 당에서 쭉 커오다가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당에 파견된 실세로서 보낸 것이다. 군대에서 복무한 적도 없다. 2000년에도 10월에 조명록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격으로 워싱턴에 가 클린턴을 만난 적이 있었다. 특사와 회동을 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갔다고 한다. 북한 다운 이야기이다.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군의 입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미국 출장 가는데 제 뒤에 북한 사람이 탔었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더라. 그래서 물었더니 "이 비행기가 추락해도 위대한 수령동지가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안죽는다"고 하더라. 북한에게 김정일은 종교이다.]
Q. 북한과 중국, 주고 받을 메시지는?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중요성 면에서 본다면 첫째는 김정은을 받아줘라, 둘째는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달라, 셋째는 박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대해달라, 아니면 우리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대해달라는 선점적인 외교를 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Q. 미중, 한중 정상회담 앞서 특사 파견한 의도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한미중이 단합된 자세를 가지고 외교적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 대치를 일단락 짓고 외교적 대비를 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같이 맞대응하자는 것이 최대 목표일 것이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왕자루이는 북한에서 특사가 온다고 해도 한국도 똑같이 대할 것이라는 계산된 멘트를 했었다. 7월까지는 잠잠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일본을 불러들인 것은 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Q.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발사체를 연달아 쏜 것은 이 상황에서 일단락을 지어보자라는 마무리포라고 할 수 있다. 대치 상황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의 하나라고 본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한미훈련에서 핵잠수함도 왔다갔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미사일이냐 방사포냐는 문제이다. 방사포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제제 결의안에 걸리지 않는다. 남한 공격할 때 방사포만한 것이 없다. 연평도 사건 때도 방사포를 쏜 것이다. 탄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미사일은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방사포는 타원형이다. 궤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방사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사포이다. 성능 테스트를 할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위협을 주는 목적일 수도 있다.]
Q. 북한 6.15선언 기념행사 공동 개최 제안, 의도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양면적이다. 장소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하자고 했다. 금강산은 들어갈 수 없으니 결국 개성에서 하자는 것인데 결국 개성을 열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입출경 금지, 군 통신선 차단이 일시에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북한이 절박한 상태이다. 체면을 살리면서도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6.15회담을 민간 단체가 하자고 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계산해서는 안된다. 못이기는 척 받아들여야 물꼬가 트인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결국 북한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