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경제가 안좋다보니 세금징수가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쓸돈이 떨어져서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이른바 재정절벽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사태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종선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올해 나랏돈이 12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정 절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청와대 경제수석 :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 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 절벽'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재정난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줄이면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닥칠 거란 진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되, 그 돈은 증세가 아닌 시장에서 대부분 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원동/청와대 경제수석 :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그 전에 국민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반짝 경기 상승을 위한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