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올해 1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세수결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많이 나왔던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올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000억원 정도 추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지난해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올해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이라며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세수결손은 1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000억원을 조달토록 돼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예정된 세출은 다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한 첫번째 단계로 이것이 바로 경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예상되는 세입결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을 줄이는 세입 경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회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경정에 구체적인 내용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정상화 조치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경제 위축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이라며 "경제 정상화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 질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