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 불균형 누적과 경기 우려 사이에서 경기 쪽에 힘을 실은 결과로 분석된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경기가 금리 인상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11월 인상론에는 대폭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의 구상대로 연내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변수가 여전히 많다.
◇ 한은의 치열하던 금리 고민…일단 경기 부담 우선시한은의 금리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세가 과열돼 물가 상승률이 확대하면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해 금리를 올린다.
이번 인상기 이전인 2010년 7월∼2011년 6월에도 막판에는 경기하강 조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고(高) 인플레이션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경기하강 조짐, 물가 상승세 부진 탓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저금리 후유증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자금 쏠림 심화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끝내 한은은 금리 동결을 택했다. 경기·고용 부진 우려가 금융 불균형 제어론보다 우세했다.
경기 흐름을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선 딱히 믿을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 이후 최장기 감소 행진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 9월 4만5천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점증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3.7%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시각도 점차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7%로, IMF는 이달 초 3.0%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뺐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지했던 회복세 판단을 내려놓은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 시점으로 10월을 피한 것은 중립성 논란을 의식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발 금리 인상론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정부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 다음 달엔 인상할까…연내 금리 인상까지 변수도 가득시장의 기대는 이제 11월에 쏠리는 모양새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제에 예측하지 못한 대형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11월 인상론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아울러 그간 한은이 금융 불균형 누적을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삼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 한미 금리 차 확대도 금리 인상 배경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중히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신중' 문구를 뺐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조조정 등 구조적 요인에 짓눌린 고용시장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도체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된 탓에 설비투자도 개선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다음 달이 되면 내년 경제 상황이 부각하며 경기 인식이 더욱 비관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IMF를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내다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확대일로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85%는 세계 경제가 경기확장 사이클의 말기(late cycle)를 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중국도 미중 무역분쟁, 기업 채무 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다.
경기하강 논란이 확대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한은의 부담은 커진다.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 금리 차는 현재 0.7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한미 금리 차 확대가 곧바로 자금 유출을 촉발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확대하거나 금리 차 역전이 장기화하면 결국엔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여서 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