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숱한 논란과 갈등 속에 체결된 한·미 FTA가 내일이면 발효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대미 교역,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출은 이렇게 는 반면 수입은 되레 큰폭으로 줄면서 무역흑자폭은 무려 39%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EU에 대한 무역흑자폭보다 매우 큰 수치입니다.
특히 자동차, 석유제품 등 관세혜택을 본 품목은 수출이 10% 넘게 늘었고, 그렇지않은 품목은 3.6% 주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로 효과를 봤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걱정을 많이 했던 쇠고기나 과일 등 농식품은 어땠을까요.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공장. 미국으로 수출할 포장 김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최성훈/김 생산 공장장 : 77% 대미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라인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약 77% 대미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라인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한미FTA 발효로 김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면서 김 수출이 호조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치와 과일음료, 홍삼제품도 무관세로 수출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들 농식품 제품의 지난 한해 대미 수출은 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미FTA 체결 당시 우려했던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16%나 감소했습니다.
[박민석/서울 월계동 :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우리 한우가 가격에 비해 헐씬 맛도 좋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크게 줄어든 데는 수입 첫해 관세 인하율이 2%대로 미미한데다 한우 소비가 가격하락으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한필/농촌경제연구소 박사 :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계속 인하되고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국산 차지 비중은 줄어들 것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떨까요. 예년 이맘때 같으면 감귤이 가장 좋은 목을 차지하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미국산 오렌지가 한 가득 쌓여있습니다.
[김민정/서울 청파동 : 오렌지 가격이 예전보다 싸져서 귤보다 자주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은 전년대비 34% 급증한 상황. 수입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대표 과일이 된 겁니다.
수입 포도와 체리 등도 인기 과일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과수농가는 울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욱/감귤 농가 : FTA 때문에 감귤 농사 지어도 (매출이 줄어) 우리 농민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감귤과 포도 농가는 일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근근히 버티는 상황.
하지만 딸기나 참외, 토마토는 아예 지원 품목에서 빠져있습니다.
[김준봉/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 수입 과일이 대체 효과가 있어 사과나 밀감 등이 많이 피해가 있고 장기로 봤을때 다른 과일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희비가 엇갈린 한미 FTA 1년, 정부의 보다 치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